물류창고 안전 강화 법안 발의

2025년 8월 1일,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물류창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제안된 이 법안은 물류창고 내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를 경비실과 방재실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물류창고의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 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현장에서 위험성 및 화재 하중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법안은 물류창고 물품의 상세 정보를 게시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법안의 발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물류업체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적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사 법안과 비교해보면 이번 법안은 안전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물류창고 안전 강화 법안은 향후 소관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난 시 소방대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