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최근 제22대 국회 제428회 회기에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안일은 2025년 8월 22일로, 이 법안은 현행법이 국내 물기업 중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기존 법률은 중소기업만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높은 사업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미약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지만, 법적 제약이 큰 걸림돌이었다.

이번 법안은 지원 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 및 공법 수출 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 촉진 사업을 새롭게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물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 문제와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방향성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기존 지원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원 확대가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점유를 막을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행법과 달리, 이번 법안은 대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전체 물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중소기업 중심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비용 추계와 중소기업 보호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