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방식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시행에 맞춰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개발 및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리츠 방식은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의 개발·분양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제공한다. 특히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지역 핵심 개발사업에서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하여, 각 지자체와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주요 개발 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도시공사 등 4개 지자체와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이 시장의 사업 건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츠 방식은 부동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방식 지역 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분산시키고, 사업 이익이 다수의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리츠 방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 확대와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 제공도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