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노상 공영주차장 불법 점유 방치 말고 구조적 개선 시급”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 국민의힘)은 2025년 9월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관리하는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종합적 주차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9개 구간의 실태를 언급하며 단속 체계 강화, 이력 관리제 도입, 실시간 IoT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가산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제재 수단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노상 공영주차장은 교통 편의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유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류종우 대구시의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불법 주차 민원이 총 61건에 이르며, 그중 약 89%인 54건이 9개 특정 주차구간에 집중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다.

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기존 주차 관리 체계가 반복 위반을 막지 못하는 점을 비판하며, 중점 관리구역 지정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가 반복 위반자에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불법 점유 이력 관리제 도입과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감시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류 의원은 대구시가 현재까지 ‘주차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불법 점유 문제는 단일 사건이 아닌 주차정책 전반의 미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의 부재가 각종 민원과 제도적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6년 예산에 ‘대구시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하고, 이 사업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령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류 의원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가산금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현행 조례는 장기 불법 점유자에게 주차요금의 1배만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반복적 불법 점유에 대한 억지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산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위반 이력에 따라 차등 제재를 가능케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류 의원은 주차 공간이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닌 도시 공공성, 보행권, 상권 활성화 등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도시가 지켜야 할 공적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편의적 대처나 미봉책에 그치는 조치를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서, 노상 공영주차장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정책 수립 단계부터 관리체계·단속·처벌까지 전 주기를 조망하며 입법·행정적 연계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눈에 띈다.

류종우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단순히 주차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구시 전체 주차정책의 방향성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포괄적 문제제기였다. 특히, 반복되는 불법 점유 민원 사례를 근거로 중점 관리구역 지정, 단속 강화, 이력 관리제 도입 등 실효적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2026년 예산 반영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은 향후 시정의제화 가능성을 높인다.

향후 대구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 정책 용역 착수 등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 교통편의, 상권 보호,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진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후속 입법이 논의될 수 있다. 류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일회성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설계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시정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