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한 전략적 파트너십,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본 향후 전망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로 이어졌다.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협력이 동북아 안보 지형과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종은 교수(노스그린빌대)와 손한별 교수(국방대학교)는 공동 연구를 통해 러시아-북한 파트너십의 역사적 맥락과 특징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연구는 양국 협력이 단순한 이해관계의 산물인지, 혹은 구조적 동맹으로 심화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냉전기 동맹에서 출발하였으나, 소련 붕괴 이후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후 양국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관계에 다시금 전환점을 제공했다.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는 군수물자와 외교적 지지를 필요로 했고, 북한은 에너지, 식량 지원과 첨단 기술 협력을 원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2024년 정상회담과 조약 체결로 이어졌다.

이번 조약은 군사, 경제, 과학기술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상호 방위적 성격을 띤 조항이 포함되면서, 양국이 ‘사실상 동맹’ 관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문구 자체는 조건부적 표현이 많아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러시아가 지나치게 북한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전략적 계산으로 풀이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강력한 뒷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는 이러한 현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첫째, 양국이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동맹 심화’ 시나리오다. 이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과 첨단 기술 이전이 본격화되는 경우 현실화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가 자국의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 수위를 조정하는 ‘제한적 협력 지속’ 시나리오다. 이 경우 북한은 일정 부분 실망할 수 있으나, 양국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셋째,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과의 3각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중·러·북 전략 공조’ 시나리오도 제시된다. 이는 동북아의 전략적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다. 넷째, 러시아-북한 협력이 주로 상징적 차원에서 유지되는 ‘상호 의존 약화’ 시나리오가 있으며, 다섯째는 국제사회 압박이나 내부 요인으로 관계가 급격히 약화되는 ‘관계 후퇴’ 시나리오다.

이 연구의 핵심 쟁점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단순히 상호 필요에 따른 일시적 관계인지, 아니면 장기적 구조적 동맹으로 발전할 것인지 여부다. 실제로 양국은 군사 장비와 에너지 교환을 통해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나친 대북 밀착이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에 따라 언제든지 관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한편 한국에 주는 함의도 크다. 연구는 러시아-북한 파트너십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을 유지해 북한-러시아 협력이 과도하게 심화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환경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푸틴-김정은 회담과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러시아-북한 관계가 단순 거래적 수준을 넘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향후 전개는 불확실성이 크며, 다섯 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동북아 안보 구도와 국제 정치에 중대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변화하는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 및 정책 차원에서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을 조율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적으로 정리하며, 러시아-북한 관계의 향방을 예측하는 동시에 한국의 정책적 선택지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다.

논문: https://doi.org/10.31780/jpu.2024.14.4.33
유튜브: https://youtu.be/Ar2M4O0wD0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