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공연 예매법안 발의

2025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중심의 공연 예매 시스템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안의 핵심 조항은 공연 입장권 판매 시 일정 비율을 이들 취약계층에게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이 문화예술 공연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찬성 측은 이 법안이 디지털 격차 해소와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반대 측은 공연 기획사와 판매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국내 공연 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계층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까지 관련 위원회에서의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법안의 발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제기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예상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공연 예매법안은 문화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