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 개선 법안, 소비자 신뢰 회복 목표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2025년 6월 16일 제안한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 개선 법안은 최근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는 허위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하고, 인증받은 농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허위 표시 사례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 위반 시 해당 제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된 만큼, 관련 비용 부담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 법과 달리 이번 법안은 위반 시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명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향후 법안의 구체적인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