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분권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회의 정상화 필요성 강조

2025년 8월 1일,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체계 정상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 운영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확대와 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오랜 기간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국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 발전 전략이 과거 특정 지역과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에 기반해 왔지만, 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앞으로의 국가 성장 전략은 균형 발전을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배분과 정책 결정에서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방발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로 불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방행정이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 책무로, 지방정부가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만큼 지방 차원의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과 불평등한 재정 배분 구조가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하고, 자치조직권·인사권·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주요 중앙정부 산하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지방정부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회는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각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정상화 문제도 논의됐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기별로 현안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국정 혼란으로 법정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방 현안이 제때 논의되지 못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정복 시장은 협력회의를 조속히 재개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가 단순히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국가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주민 삶과 밀접히 연결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대등한 파트너십 속에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강화와 헌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장을 촉구하며,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을 예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방분권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회의 정상화는 향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와 지방자치법 개정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분권형 헌법은 권력 구조 재편을 포함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회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야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개헌 추진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정상화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지방정부 현안 해결과 권한 이양 논의의 제도적 통로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국정 운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가 헌법 개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출처: KTV 이매진, https://youtu.be/qZ1A19eBmHQ?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