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공정한 인사 강조

2025년 7월 31일,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발언은 국가 권력의 근원과 공직사회의 책임, 그리고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에는 장관, 차관 등 중앙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과 공직사회의 과제를 공유했다.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과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거듭 상기시켰다. 대통령은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사적 소유물로 착각하거나 시혜적 관점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자의 의무는 국민의 주권 의지를 구현하는 데 있으며, 직무 수행의 정당성은 국민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사회가 ‘성과 중심, 공정 인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자질로 방향성(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직), 성실성, 기능적 역량을 꼽았다. 특히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부패와 권력 남용은 무관용으로 대응하며, 공적 권한은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동료 공직자들에 의한 무기명 평가 방식 등 ‘집단 지성’을 활용해 불공정 인사 논란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로는 ‘직권남용죄 남용’과 ‘정책 감사의 사후적 책임 추궁’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정책 결정의 실패 가능성까지 형사책임으로 묻는 관행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는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 감사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들이 감사와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업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공직자가 행사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공적 지원을 받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행정을 강조하면서, 행정 권한은 ‘국민의 것을 대신 돌려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무한히 쌓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작은 일부터 빠르게 처리해 성과를 축적하라’는 실무적 조언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경험을 들어, 성과는 한 번의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라 반복적인 작은 실천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국민주권 실현, 적극 행정 촉진, 공정 인사 확립을 핵심 축으로 한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은 공직자가 ‘작은 신’에 비견될 만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직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 발언은 향후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 명확화, 정책 감사 제도 폐지 혹은 개편은 국회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야 간 이해관계 조율이 필수적이다. 공정 인사 구현을 위한 제도 설계, 적극 행정 면책 범위 확대 등도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와 공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중심 행정’과 ‘공직사회의 책임성 강화’가 실제 제도로 구체화될 경우, 행정 신뢰 회복과 정책 집행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KTV 이매진, https://youtu.be/I86MI50j0og?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