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YMCA, 시민 참여 통한 지방의회 평가 본격화

대구YMCA가 오는 7월부터 대구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 평가를 시행한다. 2025년 7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평가는 의정참여단 운영, 평가지표 마련, 시민평가단 활동을 포괄하며, 시의원의 입법·감시·윤리 등 주요 활동 전반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로 구성된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감시를 제도화하고, 신뢰성과 민주성을 갖춘 평가모델 정립을 목표로 한다.

대구YMCA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5년 하반기 ‘지방의정 평가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의회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대상에서 전·현직 시의회 의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외됐다.

사전 교육으로는 ‘청렴도시만들기를 위한 대구시 의정참여단 아카데미’가 6월 30일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지역 교수진이 지방의회 운영과 조례제도, 대중교통 및 청년정책,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의정 이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참여단이 평가뿐 아니라 정책제안 역량도 갖출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의정평가는 실적 분석과 시민평가로 구성된다. 실적 분석은 조례안 발의, 예·결산 발언, 시정질의 등 주요 회의록 분석을 통한 정량 지표 평가(30%)와 설문조사(30%)로 구성된다. 설문은 공무원, 시의원, 언론기자 각 33% 비율로 실시된다. 여기에 시민평가단의 모니터링 결과(40%)가 반영된다.

총괄지표는 자치입법, 예결산 심사, 집행기관 견제감시, 주민의사 반영, 의정성과, 윤리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정량 및 정성지표가 병행된다. 예를 들어 자치입법 분야는 조례 제·개정 건수, 입법의 실현가능성과 타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등으로 평가된다. 주민의사 반영 분야는 청원 처리 건수, 개인 홈페이지 및 SNS 소통 활동 등을 포함한다. 윤리성 항목에서는 윤리위 회부, 비위 언론보도, 결석일수까지 포함되며,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활성화 노력까지 질적으로 반영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부문별 최우수 시의원(Best 5)을 선정한다. 분야는 청소년·교육, 생태·기후, 청년일자리·산업혁신, 대중교통, 소비자·먹거리 등 지역사회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분야 구분은 단순 평가를 넘어 지역 의정의 전략적 방향성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엄기홍 교수(경북대)는 이번 활동이 시민참여형 의정평가 모델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특히 시민평가단의 리커트 척도 방식의 모니터링은 ‘정책 대안 제시 역량’, ‘업무 전문성’, ‘민주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 지방의회 평가에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 주목받는다.

대구YMCA의 지방의정 평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의원’을 선정·공표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책임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평가 결과는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지방선거나 정책제안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대구YMCA는 이번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정례적이고 전국 확산 가능한 의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의회를 평가하고, 그 평가가 다시 정책으로 환류되는 시민참여형 의정 평가의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