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폭력 대응체계 재정비 필요… 이재화 의원 “전문성·사후관리 강화해야”

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의원은 12월 5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심의 조치 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근거로, 관계 갈등 중심의 신종 학교폭력 증가와 심리적 피해 심화를 우려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내 법률전문가 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미흡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실질적인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책무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실태는 외형적 지표와 실제 조치 결과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재화 의원에 따르면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신고 건수 역시 2023년 2,792건에서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했다. 겉으로는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심의 조치 건수는 2024년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이는 학교폭력이 단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넘어 관계 갈등 중심의 은밀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피해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채 심리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대응체계의 전문성 부족도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분석하며, 전체 216명 중 법조인은 8명(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가해 학생의 진술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준사법적 기구임에도, 법률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처분 기준의 일관성 확보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비율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학교폭력 사안의 조기 해결을 목표로 운영 중인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들 제도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자체해결률을 높이고 교육적 회복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은 최근 학교폭력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 정책 효과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회복적 접근이 피해학생 보호와 공동체 치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다.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사안 종결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 학생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지도와 행위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학교·교육지원청·마음봄센터 간 연계는 체계성이 부족해, 지원의 지속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피해학생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교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내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또래 갈등, 온라인 폭력, 지역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지적은 현행 대응체계가 신고와 조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학교폭력 갈등이 고도화·다변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범적 접근만으로는 피해 예방과 공동체 회복을 이루기 어렵다. 사건 처리 절차는 엄정해야 하지만, 학생의 관계 회복과 정서 안정이라는 교육적 목적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사후관리 체계 정착, 회복적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기관 간 연계 강화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학생 중재·상담·사안처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추가 문제로 지적된다. 교사의 정서 소진과 업무 과부하는 학교폭력 대응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학생 보호 기능의 약화를 초래한다. 결국 대응체계 강화는 단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학교 조직 전체의 역량을 재정비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재화 의원의 지적은 대구 지역 학교폭력 대응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 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평가, 기관 간 연계 관리 체계 구축 등은 단기적 보완 과제를 넘어, 지방교육행정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영역이다. 향후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대응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학생 보호 수준과 지역사회 신뢰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여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