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30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산업공간 재편 청사진 제시

대구광역시는 2025년 6월 17일(화),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2030 대구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하여 공업지역의 발전 방향과 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청회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대구시는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 등 별도 법률로 관리되지 않는 12개 공업지역(7.96㎢)의 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2년 1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특별법은 공업지역의 난개발, 환경문제,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산업 여건에 맞는 공간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로 평가된다. 대구광역시는 이에 발맞춰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역 내 공업지역 실태조사와 관리 유형 분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시가 수립 중인 ‘2030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의 대상지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별도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12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구 전역에 분포하며 총 면적은 약 7.96㎢에 이른다. 시는 해당 지역들에 대해 산업 기반, 입지 여건, 주변 환경, 인프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각 지역에 적합한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기본계획(안)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 가지 핵심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 유형을 설정하여, 주거지 인접 공업지역의 환경개선과 토지이용 재편을 유도하고, 자생력이 있는 지역에는 고도화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이 마련되었다. 둘째, 기반시설과 환경관리 방안으로는 노후 도로, 상하수도, 공공녹지 등을 정비하고, 폐수·대기 오염 방지시설 확충, 친환경 업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포함되었다. 셋째, 지역별 기본구상에서는 각 공업지역의 산업 특성과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맞춤형 발전방향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중구와 남구 일대는 도심재생과 연계한 첨단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성서지역은 제조기반 고도화를 중심으로 전략이 수립되었다.

다만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와 쟁점도 부각되었다. 대표적으로 공업지역 다수가 주거지와 혼재돼 있어 소음, 대기오염, 교통 혼잡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부 지역에서 개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의 이전 부담이나 환경개선 투자 여력 부족 문제는 계획 실행력 확보의 과제로 남는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계획이 아니라, 대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2030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오는 9월 중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각 공업지역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과 예산 배정, 민간 협력방안 모색 등의 정책 집행 단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이번 계획을 계기로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식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입주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향후 국가산단 및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 전략을 강화하고, 공업지역별 특화발전 모델을 구체화해 지역 경제의 다변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계획은 단순한 산업 정비가 아닌, 도시와 산업의 공존을 지향하는 전략적 공간계획으로서 기능할 전망이다. 공업지역의 체계적 재편을 통해 대구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적 실험에 나서게 되었다. 향후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은 지역 사회의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