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중환 의원,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아이돌봄체계 구축 촉구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8월 28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대책과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대구시의 노후 아파트 중 74%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실정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보강과 야간·24시간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는 맞벌이 부모의 부재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이 결합해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참사를 낳았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돌봄 공백과 제도적 미비가 초래한 사회적 문제로 평가된다. 하중환 의원은 이러한 사고가 대구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 내 공동주택 1,782개 단지 중 1,320곳(74.1%)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미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건축허가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다수 분포한 결과이며,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 의원은 옥상 대피 자동개폐장치, 피난설비 설치와 유지·보수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현황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옥상 피난설비 등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 안전망 구축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아동 안전사고의 4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초등학생 28.1%는 하루 1시간 이상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모의 근무시간과 돌봄 인프라 부족이 맞물린 결과다. 대구시 내 전체 어린이집 993개소 중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90개소(19%)에 불과하며,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은 단 5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태를 보여준다.

하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아동돌봄 AI 통합콜센터’를 사례로 언급하며, 대구도 유사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대구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엄마품 돌봄 유치원’ 140개소를 기반으로, 인근 유치원·어린이집과 연계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돌봄 공백을 예방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번 질의는 두 가지 정책적 축을 교차시키고 있다. 하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 돌봄 체계의 공백이다. 두 문제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사고가 돌봄 부재와 결합하면서 피해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 의원이 강조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에 그치는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분명히 지적한 대목이다.

정책적 쟁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와 집행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둘째, 돌봄 정책은 기존의 어린이집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야간·24시간 돌봄, 통합돌봄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안전과 돌봄을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통합적 안전망 구축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방정부의 헌법적 책무와 직결된다.

하중환 의원의 문제 제기는 대구시의 안전정책과 아동복지정책의 교차점을 짚어내며, 지방정부의 대응 체계가 임시적 조치에 머무르지 말고 제도적·구조적 수준으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한다. 향후 대구시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돌봄 공백을 메울 야간·24시간 돌봄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또한 ‘AI 기반 아동돌봄 콜센터’와 같은 혁신적 모델을 적극 검토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병행된다면 대구시는 화재 예방과 아동 안전망 구축에서 선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