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

대구광역시는 2025년 7월 30일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대구시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1회 최대 5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대구시는 그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서비스가 있었지만, 주로 중등도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타해 위험이 높아 일반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보호자가 병원 치료, 경조사 등 긴급 상황에 처할 경우 대체 돌봄이 불가능해 가족 전체가 돌봄 공백의 부담을 떠안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이번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센터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1대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주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식사 지원, 일상생활 보조, 사회참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까다로운 이용자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호자가 입원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경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 또는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이 심각해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긴급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1회 최대 5일, 연간 총 30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면서 필요한 상황에서만 지원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이용 요금은 하루 1만5천 원의 이용료와 1만5천 원의 식비가 부과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별도의 이용료는 면제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가정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대구시는 상담 및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긴급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긴급돌봄센터를 통한 전화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긴급돌봄센터에 더해 이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는 돌봄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정부가 전국적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며,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국회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이나 기존 사회복지법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번 사례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전문 인력 확충, 서비스 기간 연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전국적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