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 소비쿠폰 중심 ‘확장형 민생회복 추경’ 편성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9월 10일, 대구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중심 추경에 대구시의 자체 민생 특별대책을 연계한 확장형 구조로, 총 12조 788억 9,700만 원 규모로 확정됐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7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총 12조 788억 9,7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 7월 편성된 제2회 추경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정부 주도의 민생 소비쿠폰 중심 정책에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민생 특별대책을 접목한 형태다.

대구시의 이번 추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국비 지원 사업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기획한 민생대책을 추가로 반영해 확장형 추경의 성격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대구시의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정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위원회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민생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한 점은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구시 자체 민생사업이 전체 추경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새로 편성된 민생대책도 기존 사업들과 연계되어 있어 차별화된 효과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결위는 대구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문을 덧붙였다. 첫째, 기존 민생사업과의 단순 연계가 아닌, 새로운 정책 목표와 구조를 갖춘 민생대책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계획과 사후 점검 체계의 구축을 요구했다. 민생회복을 단순한 예산 투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검증과 성과 평가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우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소비쿠폰 중심의 정부정책에 대구시의 특별 민생대책이 연계된 구조”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의 온기를 전달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대구시의 소비진작 중심 추경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구조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쿠폰은 경기활성화의 단기 처방으로는 유용하지만,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병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민생회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 사용처, 정책 목표 등에 있어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한 예산 확대나 사업 수 증가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집중적 개입과 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은 정부-지방 간 재정협력의 사례이자, 민생회복 정책의 지역적 실험장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예산 총액의 규모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재정이 실제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되는가의 여부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 가결을 거쳐, 오는 9월 12일 대구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실집행 단계로 이행되며, 민생소비쿠폰과 연계된 사업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구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예산 투입의 결과가 실질적 민생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이 예산 확대 그 자체보다, 정책 설계와 집행의 정교함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