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김재우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8월 28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대구 내 총 3,886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이용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및 주거지 간 불균형 해소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며, 대구시가 아동 권리 보장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31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7세 고시’, ‘학원을 위한 학원’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과도한 조기교육과 사교육 중심 문화로 인해 아동의 행복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재우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놀이시설 개선 요구가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대구 내 놀이시설이 3,886곳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시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질적 관리와 이용 접근성이라고 강조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정비와 보수, 안전사고 예방 체계 마련,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아동 안전보호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기도 하다.

특히 민간 키즈카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구조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높은 이용료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동의 놀이 기회가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사례를 인용하며, 대구시도 공공형 키즈카페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시설 설치를 넘어서 놀이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방정부가 아동복지와 문화복지 차원에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또한 대구시 놀이시설의 상당수가 아파트 단지 등 특정 주거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는 도시계획과 주거지 배치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다. 김 의원은 주거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 내 놀이공간을 확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시설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은 도시 내 아동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와글와글아이세상’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원의 질의는 행정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정책이 선언적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아동정책 전반에 걸쳐 몇 가지 쟁점을 드러낸다. 첫째, 아동의 놀 권리를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놀이시설 확충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안전관리와 질적 보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 중심의 시설 운영 구조를 공공성이 보장된 체계로 전환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 공간 내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균형적 배치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결국 지방정부가 아동정책을 단순한 보충적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 권리 보장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김재우 의원의 질의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 정책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대구시는 놀이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병행하면서, 공공형 키즈카페와 공원 기반 놀이공간 확충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규범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하는 과제다. 향후 대구시가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이번 제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의 제도적 보루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