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국민의힘, 2026년 국비 확보 공동전선 구축

대구광역시와 국민의힘은 9월 18일 국회에서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국비 확보 및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핵심 현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대구시의 주요 국비사업과 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과 증액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간 공조를 통해 대구의 미래 전략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국비 목표액은 4조 3,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는 대구시와 여당이 중앙정치 차원에서 예산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였다. 대구시는 TK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산업·재난·문화 전반에 걸친 국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의 기부대양여 방식 추진이 현실적 제약에 직면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비용 국비 보조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는 기존의 지방 주도 모델로는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요구로, 중앙정부의 예산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속한 대책 마련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대구시는 시민들의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는 낙동강 수계의 상류-하류 간 갈등을 넘어,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과 입법적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문제 인식을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 역할은 예산 반영을 넘어, 관련 법령 정비와 환경 갈등 조정 기능까지 요구받고 있다.

국비 확보 총액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보다 3천억 원 가량 상향된 4조 3,600억 원이 내년도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대구시가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성장 기반 구축’을 정책 중심에 놓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 목록에는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 ‘디지털트윈 기반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지하시설물 DB 정밀화’, ‘대형산불 대응역량 강화’, ‘DIMF 뮤지컬 아카데미’, ‘지역 출판산업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정확보를 넘어 대구의 산업, 안전, 문화 인프라 전반의 재편을 도모하는 사업군으로 구성돼 있다.

김 권한대행은 TK신공항과 취수원 이전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장기과제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시가 제안한 현안과 사업들은 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라고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예산 반영과 정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 정치권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자체 단독 대응이 아닌 ‘정치적 공조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행정과 정치가 함께 구조화된 대응체계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TK신공항 건설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 낙동강 수계 갈등의 정치적 민감성, AX혁신 기술개발 등 첨단 산업 관련 예산의 부처 간 우선순위 조정 문제 등은 협의회 이후 본격화될 실무 협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증액은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설득 및 조정이 요구되는 고난도 과정이다. 대구시가 제시한 사업들은 그 자체로도 재정 규모가 크고 범정부적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아, 정치적 공조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방문 및 설명 활동, 정치권과의 상시 협력 채널 구축 등을 통해 국비 확보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는 예산확보를 위한 단기 전략이 아닌, 지역 미래를 좌우할 거대 인프라 사업과 첨단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중장기 전략에 입각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국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예산심의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정비, 부처 간 예산조정 기능, 환경·산업정책의 방향성 설정 등 포괄적 관점에서의 입법적 기여가 요구된다. 향후 국회 예결위의 태도, 관련 상임위의 협력 여부에 따라 대구시의 국비 확보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과 행정기관 간 공조가 실제 재정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그 성과가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