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가속화…도시 미래 전략사업 본격화

대구광역시는 2025년 9월 9일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개발 비전 실현을 위한 중간 점검과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회의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주재로 관련 실·국장,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분야별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료·교육·첨단산업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집중 논의됐으며,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통한 국비 확보 및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랫동안 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적지 활용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군사시설은 도시 내에서 개발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해 왔고, 부대 이전 이후에도 토지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은 지연돼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후적지를 단순한 공터가 아닌, 도시 미래를 견인할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발 전략을 수립해왔다. 이번 추진단 회의는 그간의 논의를 구체적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회의에서는 우선 그간의 추진 경과와 1차 회의 결과가 점검됐다.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개발 전략이 구체화되었는데, 특히 의료·교육·첨단산업을 결합한 복합개발 구상이 중심에 섰다. 대구는 기존에 추진해온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 교육·연구 단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산업단지 등을 후적지 개발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토지 재개발을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대구시는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수의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을 이러한 국정기조와 연결시켜 국비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부대양여 사업의 사업성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관련 법령 개정, 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적극 검토됐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 제고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군부대 후적지 개발은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이는 후적지 개발이 특정 부서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정책적 우선순위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는 경제, 도시계획, 교육, 산업 등 다양한 부서가 참여해 협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과제 추진에는 몇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첫째, 재원 조달 문제다.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국가 예산 배분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나 사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둘째, 법·제도적 제약이다. 특별법 제정이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는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합의가 필요해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하다. 셋째, 지역 내 이해관계 조정 문제다. 후적지 활용 방식에 따라 주민, 기업, 지방정부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토지 가치 상승과 관련된 민원,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은 실행 과정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적지 개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단기적 개발 성과에 치중할 경우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해칠 수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미흡할 경우 지역 주민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후적지 개발이 단순한 공간 재편이 아니라 ‘도시 미래 전략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시의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은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관통하는 전략사업이다. 그러나 실행 여부는 국비 확보, 법·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 복합적 과제 해결에 달려 있다. 향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과 규제 완화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가 이번 추진단 회의를 계기로 후적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