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민원 공백 최소화에 총력

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주요 정보시스템이 마비된 데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긴급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민원 수기접수, 소급 처리,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즉각 이뤄졌으며, 9월 28일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화재는 2025년 9월 26일 저녁, 국가 차원의 행정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화재로 인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대구시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행정처리의 전산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대구시는 사건 발생 직후인 9월 27일 새벽 1시 10분부터 즉시 상황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착수했다. 이어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서 및 산하 구·군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이 논의되었다.

대구시는 모든 행정기관에 수기 접수 체계를 지시해 시스템 중단 상황에서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민원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오프라인을 통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각 기관 민원실은 방문·서신 등을 통한 민원 접수를 병행하며, 대체 접수사이트 안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급 처리’ 방침이다. 대구시는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기한을 계산하고, 시스템 정상화 이후에는 해당 데이터를 소급 입력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의 정합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관련 조치도 포함됐다. 대구시는 재산세,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 민원의 행정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가산세 없이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예되며, 자동이체 또한 기존대로 9월 30일에 진행된다. 미출금자의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각 행정기관 방문 전 해당 서비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시 공식 채널(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공지사항 확인도 당부했다. 민원인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앙정부 시스템에 국한된 사고였지만, 대구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체 정보시스템의 취약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중화 상태, 백업 체계 등에 대한 긴급 진단을 시행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관계 부서 및 구·군은 수기처리 등 대체 수단을 적극 시행하고, 기한 연장 및 소급 처리 등의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는 불편이 있더라도 TV, 대구시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정보격차를 줄이고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로, 재난 대응 체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 처리뿐 아니라 정보 공유 체계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다. 수시 공지사항 업데이트와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대기 시간과 불필요한 반복 민원을 줄이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수기접수로 이뤄진 민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절차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지방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연계성과 중앙-지방 간 행정 협력의 중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대구시는 즉각적인 수기접수 전환과 납부기한 유예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구시 차원의 정보시스템 안전 점검과 재난 매뉴얼 보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시스템 이중화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