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본격 시행…글로벌 인재 유치 강화

2025년 8월 1일 대구광역시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 설계를 통해 데이터, 로봇, 전자, 기계, 생명과학 등 5대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정주를 촉진해 인구 감소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2025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본사업을 목표로, 법무부 공모를 통해 ‘광역형 비자 설계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가 일부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제도는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가 직접 외국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사업의 핵심은 대구 산업 수요와 국가 이민정책 추진방향을 조화시켜 맞춤형 비자 요건과 쿼터를 설계하는 것이다. 대구에 거주하며 해당 직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법무부가 사증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해외 전문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착·근무하도록 유도하고, 대구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비자 요건은 현행 E-7-1 비자보다 완화됐다. 데이터·로봇·전자·기계·생명과학 분야에서 전문학사 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력 요건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 로봇공학기술자의 경우 국내·외 학사 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만으로도 자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보다 유연하게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해외법인에서 근무한 국내복귀기업 직원의 경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전문학사 학위와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광역형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내국인 의무 고용 기준은 일부 직종에서 20%에서 30%로 조정되어 외국인 채용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와 고용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0명의 해외 전문인력을 우선 유치할 계획이다. 5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재 확보는 대구가 추진 중인 글로벌 인재 정주전략과 맞물려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데이터(ABB), 로봇공학, 전자공학(반도체), 기계공학(미래모빌리티), 생명과학(헬스케어) 분야에서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연구·개발 역량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광역형 비자 제도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주거·교육·문화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비자 발급만으로는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비자 추천 권한을 갖는 지자체가 해외 인재 발굴과 사후 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만큼, 행정 역량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내국인 고용 보호와 외국인 채용 확대 간 균형 문제도 쟁점이다. 국민 고용 비율을 일부 직종에서 높였지만, 지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내국인 취업 기회 축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 특례가 대기업 위주로 설계될 경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향후 국가 이민정책과 연계된 지방분권형 외국인 인재 유치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성과와 한계는 2027년 본사업 설계와 법무부의 비자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광역형 비자법(가칭)’과 같은 입법을 통해 지자체 추천 권한과 쿼터 산정, 내국인 고용 보호 규정 등을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이민·고용 정책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예상되며, 비자 제도의 정착 여부는 향후 국정 차원의 외국인 인력 유치 전략과 맞물려 논의될 것이다. 대구시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