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핵심현안 지원 요청

2025년 8월 14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2026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재정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 반영을 위한 전방위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책사업 성격을 띤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지속 요구 중이다.

대구시가 요청한 첫 번째 핵심 현안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다. 총사업비 11조 5,393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군공항 이전을 수반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기존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대규모 재정 소요와 금융비용 발생,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초과비용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국가 재정의 직접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공동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주도의 이행 체계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두 번째로 논의된 주요 사업은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 사업’이다. 총사업비 5,51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남부권의 AI 기술거점을 구축해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등 지역 주력 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권한대행은 이 사업에 대해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규모 사업 두 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사업’(총사업비 120억 원)과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구축 사업’(총사업비 295억 원)은 각각 의료기기 공동개발 플랫폼과 자율주행 기반기술의 검증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특히 디지털 기반 실증 인프라 확보는 지역 내 제조업 고도화 및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지목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구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언급됐다. 대구시는 지난 20년간 국내 유일의 대형 뮤지컬 축제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을 지속 개최하며 창작뮤지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해 왔으며, 그 성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2,273억 원 규모의 국립뮤지컬시설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 확보 과정의 대응 체계도 주목된다. 대구시는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으며, 전 간부가 기재부 및 소관 부처, 여야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까지 부처 협의부터 국회 심의 대응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과 관련된 ‘기부대양여’ 방식은 현재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을 통해 종전 군공항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 신공항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간개발 수익성과 토지 활용성에 따라 사업 타당성이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공공성과 국가안보 중요성에 걸맞은 국가재정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주장이다. 광주 또한 유사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어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가 요청한 핵심 현안들은 모두 향후 국가재정 운용과 예산 편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사안들로,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의 제도 개선, 예타 면제 여부, ‘국립’ 문화시설 신설 등은 법적·행정적 절차를 수반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가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고려할 때, 대구시의 요청안이 실제 반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2~3주 내에 부처 간 실무협의와 당정 간 정치적 조율이 가시화돼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범부처 대응 체계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신공항 및 AI 기반 산업 육성이라는 대규모 투자안이 지역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같은 추진이 전국 단위의 균형발전 전략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정부 예산 심의 및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