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청년정책 협력체계 강화 모색…광역-기초 연계 세미나 열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미래혁신포럼’은 2025년 6월 27일, 대구정책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광역·기초 청년센터 연계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김태우 시의원(수성구5)이 제안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청년정책 실무자, 기초의회 의원, 청년정책 조정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지역 청년정책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장 발표와 자유토론을 통해 청년센터 간 연계 방안, 기능 중복 해소, 협력 모델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중복되거나 단절된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연계와 기능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의 기획 배경은 지방 청년센터가 자치단체의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체계 상 광역과 기초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세미나 발제는 대구정책연구원의 박경숙 부연구위원이 맡아, “대구시 광역 및 기초 청년센터 현황과 연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구지역 내 청년센터 운영 실태 및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현재 대구에는 광역단위 청년센터와 8개 구·군 단위 청년센터가 운영 중이나, 정책 기획·운영 권한의 불균형, 사업 범위의 중첩, 정보 교류의 단절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광역과 기초가 공동 참여하는 협의 구조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대구시 청년센터 및 구·군 청년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직접 제안하였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현재 광역은 조정·기획 중심, 기초는 실행 중심으로 기능이 나뉘고 있지만, 실질적 협력은 미약하다”며 “예산 연계, 정보 공유,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연계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정책 조정위원들은 “시 단위의 대표 사업인 ‘대구청년주간’ 등 대형 프로그램에 모든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주최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 행사 참여를 넘어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서 제도화 가능한 연계 모델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컨대 한 청년센터 관계자는 “광역-기초 간 청년정책 협력 협약을 법적 틀로 구체화하고, 공동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청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책 조율력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을 시사하며, 실무 차원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청년정책 연계 방안을 요구하는 최근의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대구미래혁신포럼 소속 의원들의 문제의식도 뚜렷했다. 포럼 대표 이재숙 의원은 “지역 청년정책의 허브는 청년센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 간 정책 목적과 수단을 공유하고, 연계 구조를 공식화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 제안자인 김태우 의원은 “현재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분절적으로 작동해 정책 간 연계 부족, 기능 중복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대구청년주간과 같은 상징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대구시의회의 광역-기초 청년센터 연계 방안 세미나는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특히 지역 청년정책이 단순한 복지사업에서 정책 플랫폼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재력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대구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를 토대로 관련 조례 개정, 공동 정책 운영체계 마련, 광역-기초 협력 거버넌스 구상 등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구미래혁신포럼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정책 제안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흐름은 지방청년정책의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청년정책 평가제’ 및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센터 간 협력 모델 구축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후속 입법 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