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미래 발전 포럼’, 기금·명소화 정책 연구 마무리

2025년 9월 9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미래 발전 포럼’은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강정고령보 디아크 및 주변 자원의 명소화 방안, △대구시 기금 활성화 및 운용 개선방안 등 두 건의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연구에는 대구시의원 8명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대능이 참여하였다. 지역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기금 운용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가 의회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대구시의회 소속 의원 8인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미래 발전 포럼’은 시민 중심의 문제 해결과 의정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연구 과제는 강정고령보 디아크를 포함한 지역 관광자원의 명소화 방안과 대구시 기금 운영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었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손한국 의원이 제안한 ‘강정고령보 디아크 및 주변 자원 명소화 방안’으로, 화원관광지, 사문진나루터, 달성습지, 궁산 적벽 등 인근 명소들과 디아크 간 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손 의원은 “디아크는 물문화 전시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만, 연계 콘텐츠와 관광객 유입 프로그램이 부족해 실제 활용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통해 제안된 내용은 공간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명소화를 실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유도하려는 시도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물문화공원인 디아크를 중심으로 주변 자원 간 접근성을 개선하는 관광 동선 재설계, 둘째,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개발, 셋째, 지역 축제와의 연계 등이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확장보다는 관광객 경험 중심의 정책 설계라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정책 반영 시 지자체 예산 편성과 관광 자원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향후 과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는 이동욱 의원이 제안한 ‘대구시 기금 활성화 및 운용 개선방안’으로, 시에서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설치 목적과 성과, 집행 실적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동욱 의원은 “지금까지 기금 설치의 타당성이나 목적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부족했으며, 관련 연구도 미비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용역이 향후 입법적 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연구는 대구시가 운용 중인 복수의 기금에 대해 △조례 및 규정 상 설치 목적의 구체성 여부, △최근 5년간 집행 실적과 성과 대비 집행률, △기금 간 중복성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비효율적 운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특히 일부 기금은 운용률이 저조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 수행기관으로는 관광분야에는 ㈜대능, 기금분야에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하였으며, 각 연구별 발표 후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넘어서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적인 결과를 지향한다”며,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정책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의원연구단체가 단순한 토론 중심의 기구가 아닌, 정책연구와 입법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제안된 다수의 개선사항은 향후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구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와의 조율 및 후속 입법 절차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발전 포럼’의 두 건의 정책연구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연구 활동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디아크 명소화와 기금 제도 개선은 각각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대구시의회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입법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연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의 후속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전문성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