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무인점포 안전 관리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6월 5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급증한 무인점포의 화재·범죄·식품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체계적 대응을 촉구했다. 무인점포의 편리성이 높아지면서도 관리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구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무인점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화재·범죄·식품위생 등 복합적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무인점포의 화재·범죄·위생 관리 전반에 걸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먼저 무인점포 화재 안전 문제를 언급했다. 관리자 부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무인점포 화재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법령이 마련돼 있는지,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점검했다. 실제로 무인점포는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급증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절도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언급하며, 대구시가 추진 중인 범죄예방 방안, 아동·청소년 보호정책, 사업자에 대한 예방 행정지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무인점포의 특성상 야간 운영과 무인 운영으로 인해 범죄 취약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로 식품위생 관리와 관련해서는 무인점포의 취급 식품 다양성과 영업 형태 특성으로 인해 위생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관리와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식품위생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기존 대면 판매 형태보다 위생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류 의원의 지적이 무인점포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안전·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경고라고 평가된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무인점포는 영업장 규제가 느슨하거나 법령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대구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도 무인점포 안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과 규제 수준이 상이하다.

류종우 의원은 “무인점포는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공간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무인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과 문제제기를 계기로 대구시의 무인점포 안전 관리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