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픽시 자전거·아동 범죄 대응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위험성과 아동 대상 범죄 증가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과 아동 유인 사건의 빈발을 지적하며, 대구시와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픽시 자전거가 본래 트랙 경기용으로 제작된 특수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픽시는 바퀴와 페달이 직결돼 있어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멈춘 상태로 주행할 수 없다. 제동을 위해서는 역방향 페달 조작이나 ‘스키딩(skidding)’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미숙련자가 도로에서 이를 운행할 경우 돌발 상황에서 제동이 불가능해 보행자나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고,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14세 청소년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판매점은 브레이크를 불법으로 탈거하는 사례까지 보여 안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픽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어 사고 통계 집계나 보험 적용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법·제도적 공백 속에서 청소년들이 구조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류 의원은 대구시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단속과 제도적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다른 축은 아동 대상 범죄 증가다. 류 의원은 지난달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과 서울·인천·제주 등지에서 잇따른 아동 유괴 시도를 사례로 제시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아동 대상 범죄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범죄 유형임을 보여주며,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는 교육청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정기적인 유괴 예방 교육·훈련을 통해 아동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대구시와 교육청이 단발적 조치가 아닌 상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개선을 넘어, 일상적 교육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이번 발언은 청소년과 아동을 둘러싼 안전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픽시 자전거 문제는 법제도의 공백과 청소년 문화 트렌드가 맞물린 사례이고, 아동 대상 범죄 문제는 구조적 범죄 발생과 예방 교육 부족이 결합된 사안이다. 두 사안 모두 초기 대응과 예방 중심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유사성을 지닌다. 특히,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은 중앙정부의 법제화 이전에도 가능한 영역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향후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픽시 자전거의 경우, 법적 정의와 안전 장치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역 현안이 전국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교통안전법, 아동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보완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류종우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지역 안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오는 정기회와 시정질문을 통해 이 사안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 문화와 범죄 예방이 결합된 복합 의제이기에, 입법·행정 차원의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 앞으로 픽시 자전거 안전 규제와 아동 범죄 예방 교육 강화가 정책화된다면, 이는 지역 단위의 안전망 구축을 넘어 전국적 법·제도 개선 논의로 확산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촉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선제적 개입이자,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로 연결될 중대한 이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