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박우근 의원, “캠프 워커 서편 600m 개통 시급”…3차 순환도로 완전 연결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2025년 9월 2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 3차 순환도로의 미개통 구간인 캠프 워커 서편 600m에 대한 조속한 개통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구간의 개통 지연이 도시 순환 기능 저하와 시민 불편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군 부지 반환 협의(SOFA), 사유지 보상 문제, 민간 재개발 기부채납 도로 공사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대구 3차 순환도로는 대구 남구, 북구, 서구 등 6개 자치구를 연결하며 도심 외곽의 교통 순환망을 형성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이 도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캠프 워커 인근 서편 600m 구간이 여전히 미개통 상태에 놓여 있어, 교통 흐름의 단절과 도시계획상의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대구도서관이 개관하고, 인근에 2,000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근 의원은 해당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군 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실무 협의, 사유지 보상 절차, 민간 재개발 구간의 기부채납 도로 정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 중 서편 600m는 도시계획 결정 당시 폭 40m의 도로로 계획됐으나, 현재는 남부경찰서 측 진입도로(폭 20m, 길이 100m)와 민간 재개발 기부채납 구간(폭 10m, 길이 500m)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 구조는 도로의 연속성과 공간 효율성을 저해하며, 상습 정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보상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일부 사유지는 토지 소유주와의 감정가 이견으로 인해 지방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보상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도로 개통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의원은 내년에 예정된 추가 보상계획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구시에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과 재산권에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재개발 기부채납 구간의 도로 공사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당초 개통 예상 시점을 훨씬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은 민간이 도시계획에 따라 일정 부분 공공시설(도로 등)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현재 공사 진행률이 낮고 계획 이행에 대한 확실한 일정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명확한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적지 않다.

박우근 의원은 “올해 대구도서관과 동편 도로 700m가 개통된 만큼, 남은 서편 600m 역시 연내 또는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지 지역 민원의 해소를 넘어, 도시 순환 기능을 복원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기도 하다.

박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행정의 속도와 실행력, 그리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도로 하나의 개통 여부를 넘어, 지방의회가 도시인프라 운영과 도시계획 실행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준다.

캠프 워커 인근 3차 순환도로 서편 600m 구간의 미개통 문제는 도시 순환 기능의 미완성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박우근 의원의 지적처럼, SOFA 협의와 사유지 보상, 기부채납 도로 공사의 이행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완전 개통은 장기화될 수 있다. 향후 대구시는 이 사안을 단기 민원 해결 차원을 넘어 도시교통체계의 완결성과 도시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질의가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사회와의 연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