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소멸 방지 위한 기본소득 법안 발의

2025년 8월 22일, 제22대 국회의 제428회 회기에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성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제안됐다.

2023년 기준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약 60.5%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어촌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법안은 농어촌 주민에게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인구 유입 및 지역 소비를 증진시켜,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관리하고 시행한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재정적 부담과 정책의 실효성이다. 기본소득 지급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추계서가 제출된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지급이 농어촌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일부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는 달리,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법안이 도입되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재정적 측면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