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고령화와 지역 인구소멸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와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의료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의촌 지역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일차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과의사 수는 지난 10년간 약 44%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보의 감소로 인해 의료취약지의 의료자원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2025년에는 읍면 단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730개에서 2027년에는 1,08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보의 배치기준을 합리화하고, 인력 확보 및 합리적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의료취약도 분석을 기반으로 신규 편입인원과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차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시군구 단위 공보의를 핀셋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 집중 배치하여 관할 보건지소 순회진료 및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총 459명의 공보의를 배치하고, 일차의료취약지 보건지소에는 159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개편도 추진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로 통합형, 진료소전환형, 순회진료형, 건강증진형 중 선택하여 조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는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경북 울릉군의 경우 군내 전체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확대도 추진된다. 농어촌 어르신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인력이 안내 및 보조하며, 의료취약지 특성에 맞춘 비대면진료 모형을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과 진단보조를 통해 원격협진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모형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채용 인건비 인상과 기존 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통해 신규 양성된 의사인력의 지역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