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발의

2025년 4월 18일, 권영진 의원 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제안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제22대 국회 제424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복리시설 철거 및 재배치, 통합리모델링 제한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리시설 증축 허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전자적 총회 의결 근거 마련, 그리고 조합 해산 규정 명확화를 포함한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본 법안은 리모델링 절차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조합원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한편,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결론: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실제로 리모델링 제도 개선에 기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