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5대 개혁안 발표…당내 민주화·통합 향방 주목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5년 6월 9일 국회에서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의 비상사태와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위기 의식 속에서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조사, 당심·민심 반영 절차 강화 등을 포함한다. 개혁안은 당내 민주주의 복원과 통합을 위한 시도로 평가받으나, 계파 갈등 격화와 집단사퇴론 등 당내 반발도 불러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했으며, 향후 전당대회와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개혁안의 실현 여부가 당의 미래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권재창출 실패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9월 전당대회 조기 개최 준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대선 후보 교체 사건 진상규명,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당론 결정 절차 마련, 그리고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의 100% 상향식 경선제 도입이다.

첫째, 김 위원장은 보수 재건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보수 진영의 찬탄·반탄 갈등을 해소하고 헌정사적 반목을 종식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는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계엄 옹호 등 행위는 윤리위 징계 대상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지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의 진상을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규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당시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논란과 관련돼 있다.

넷째, 당론 결정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을 함께 반영하고 이를 기록화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특정 세력의 입김으로 당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지방선거에서 100%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해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문화를 조성해 줄서기 정치를 해소하겠다는 개혁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은 즉각적인 당내 반발을 불러왔다. 보수성향 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개혁안이 계파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친윤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은 “부당 단일화”라는 표현이 중립성에 의문을 낳는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반면 개혁파 인사인 박정하 의원과 김무성 고문 등은 “김 위원장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쓴 결단을 내렸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개혁안이 당 쇄신의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익숙한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끊어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언론과 야권은 개혁안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한동훈 맞춤 개혁”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부 권력투쟁 양상으로 보도했다. 민주당은 “혁신은 없고 대통령 비난만 난무했다”며, 개혁안이 정쟁 도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다만 일부 진보 평론가들은 “보수가 새로 태어나기 위한 통과의례”로 해석하며, 자중지란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엄기홍 교수(경북대)는 김 위원장의 개혁안이 국민의힘의 민주주의 회복과 유권자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면서도, 계파 간 충돌이 심화될 경우 오히려 당내 분열을 고착화할 위험도 경고한다. 실제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비대위 집단사퇴론을 제기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개혁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개혁안이 계파 간 권력다툼을 단숨에 정리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비교해보면, 과거 국민의힘은 탄핵과 정권 상실 이후에도 계파 갈등으로 혁신이 번번이 좌초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혁안은 9월 전당대회까지 당의 진로를 결정지을 중대 분기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과거의 분열 양상을 반복할지, 아니면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5대 개혁안은 당내 민주주의와 통합을 위한 정치적 승부수로 평가된다. 개혁안은 향후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의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으나, 동시에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절차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당 안팎의 공감도 확인됐다. 이번 개혁안은 향후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의 경쟁력과 향방을 결정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의 미래는 결국 이 개혁안이 당내 반발을 설득하고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향후 몇 달간의 당내 논의와 전당대회 결과가 그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