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출범… 탄소중립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

2025년 10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환경부는 기후정책 총괄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조직을 통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녹색문명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다. 해당 직제는 2025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장관 2차관 체제 하에 총 4실, 4국 14관 63과로 구성되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조직 체계 전환을 단행하였다. 그 핵심은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면서, 환경정책뿐 아니라 에너지정책을 포괄하는 총괄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의 단편적·부처 간 분산된 대응 구조에서 탈피해,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장관 2차관 체제 아래, 기획조정실·물관리정책실·기후에너지정책실·에너지전환정책실 등 4개 실과 자연보전국·대기환경국·자원순환국·환경보건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된다. 총 14개 정책관과 63개 과로 세분화되며, 본부 인력은 총 829명으로 편제되었다. 이 외에도 산하 소속기관으로는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과학원, 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정보센터,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21개 기관이 운영된다. 소속기관 인력은 2,096명이다.

1차관 산하에는 물관리 및 환경 보건 기능이 배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해당되며, △하천 생태계 복원 △미세먼지 저감 △화학물질 안전관리 △순환경제 구축 등 기존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한편,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구성되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정책 간 융합을 통한 정책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두 조직은 각각 기후에너지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국제협력관, 전력산업정책관·전력망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기존 환경부가 수행하지 않았던 에너지 산업·전력망 운영·재생에너지 기술 진흥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된 것이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기술 및 산업 전환을 동반한 구조적 탈탄소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등 다각적 에너지원의 상용화 및 안정적 보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순한 환경부의 확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기본 환경권 보장을 위해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과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의 신속한 육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 개편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과 성장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과거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외곽에서 보조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핵심 주체로서 기획·집행·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관련 정책의 집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닌, 국가정책 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제도적 전환이다. 에너지와 환경의 융합을 통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은 향후 법령 개정 및 예산 집행, 공공기관 협업 등 다방면의 정책 프로세스를 동반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일관성, 거버넌스 효율성, 그리고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실질적 이행 성과에 달려 있으며, 이는 국회 차원의 감시와 평가 역시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