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2025년 4월 25일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의 설립을 통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발의는 제22대 국회 제424회 회기에서 이루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안, 즉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이번 법안의 내용도 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처리될 소관위원회나 회부 및 상정일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재정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제안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 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