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 위해 1.1조 추가경정예산 확정

금융위원회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1조원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 가지 주요 사업에 배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와 이어진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금융위는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자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5천만원 이하를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들에 대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상환 불가능한 경우 채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연체 장기화를 막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이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이 사업은 피해자들이 불법추심 과정에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부진 지속과 채무불이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융위의 정책 집행 결과에 따라 서민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