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주택공급 확대 협의체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서울에서 1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주요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각 지자체의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 등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은 이미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5개 구역은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나머지 3개 구역도 주민대표단 선정 및 사업방식 결정을 원활히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업속도를 감안할 때 올해 안에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평균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해 18개월 이상 빠른 속도이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제자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여금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후속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된다. 주민들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패스트트랙을 후속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주대책 상황을 점검하여 성남 분당의 이주수요 관리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임기 내 6.3만 호 착공을 목표로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 주민간담회와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밀착형 사업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