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정권교체 요구 51% 기록

전국지표조사(NBS)가 2025년 3월 셋째 주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p다.

2024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탄핵의 타당성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이번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의견(35%)을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의견은 정당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100%가 탄핵 인용 의견을 나타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90%는 기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88%)와 중도(72%)에서 인용 여론이 높았고, 보수층의 67%는 기각을 지지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서도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서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1%에 달했으며, 긍정 평가는 33%에 그쳤다. 이는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의 93%가 대통령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과반 이상(60%)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층(76%)과 중도층(63%)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보수층에서는 신뢰와 불신이 각각 49%로 팽팽히 맞섰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자신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도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55%로 과반을 넘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겼다. 응답자의 51%가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여권 후보의 정권 재창출을 지지한 응답자는 36%에 머물렀다. 특히 진보층의 82%, 중도층의 58%가 정권 교체를 선호한 반면, 보수층은 65%가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고 응답해 정치적 분열이 뚜렷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3%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전 지사가 10%,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각 5%,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4%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31%가 태도를 유보하거나 특정 후보가 없다고 응답해, 앞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엄기홍 교수(경북대)는 "국민 여론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정치권은 판결 결과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탄핵 결정 이후 후속 입법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은 결과를 둘러싼 심각한 논쟁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양측 모두 결정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는 후속 조치와 입법 보완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한국 정치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