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역할 강조한 추경안 통과…30조 5천억 원 규모 민생·경기 대응책 마련

2025년 6월 19일, 정부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회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현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본질적 역할을 강조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부는 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과 건설경기 활성화, 취약차주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예산을 배분하였다.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 침체가 심화된 만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균형 재정이 원칙이지만 정부 재정에는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며 “추경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진작에 15조 2천억 원, 민생안정에 5조 원, 세입경정에 10조 3천억 원이 배분되었다. 특히 국민 전원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약 10조 3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사랑상품권 29조 원 발행, 할인율 상향(최대 15%)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였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에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며,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유동성 공급(5조 4천억 원)도 포함되었다. 또한 미래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AI·K-컬처·바이오 분야에는 저리융자 및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1조 3천억 원의 자금이 추가 공급된다.

민생안정 부문에서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 패키지가 포함되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혜택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에 고용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구직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포함하였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형평성과 효과성 문제도 지적하였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소득층에는 소득지원을, 그 외 계층에는 소비 승수를 고려한 공평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 재정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소비 활성화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국회 심사와 집행을 통해 추경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나설 때”임을 천명한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 지원 방식과 대상의 형평성,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이 단기 부양을 넘어 중장기적 구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입법부의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