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치권과 시민사회, KTX 호남선 차별 시정 촉구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9월 23일 국회 앞에서 KTX 호남선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KTX 열차 편수가 경부선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즉각적인 증편과 공정한 운행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역 여야 의원들도 공동으로 참여해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고, 시민단체는 규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중심 교통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호남선 KTX는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고속철도 노선으로,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교통망이다. 그러나 실제 운행 편수나 배차 간격에서 경부선 KTX에 비해 지속적인 불균형이 지적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KTX 전반의 운행 횟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선은 빠르게 회복된 반면 호남선은 여전히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9월 23일,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갑석·이형석·양향자·조오섭·윤영덕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회와 구의회 의원, 광주시 교통문화시민연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수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KTX 호남선 운행 축소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국토부는 KTX 호남선 운행 축소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증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광주·전남 주민들도 경부선 이용자와 동등한 철도 접근성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도 연계되는 문제다. 셋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수도권 중심의 교통 인프라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고속철도 운행체계부터 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특히 송갑석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광주 송정역의 열차 운행 횟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광주가 철도 교통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도 공동 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수도권 편중 교통정책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라며 국토부와 코레일에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원의 제도개선 운동으로 확장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나선 점은 이례적이며, ‘국가철도공공성 강화’와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의제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 공론화 가능성을 띠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은 고속철도 외에도 공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전반에서 정부 정책의 상대적 소외를 경험해왔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날 발표된 공동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KTX 호남선 즉각 증편 및 일평균 열차 편수의 경부선 수준 회복, △KTX 정차역 간 운행 편중 해소 및 배차 간격 조정,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호남권 반영 확대 등이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현안에 대한 공식 질의 및 자료요구가 이어질 예정이며, 지역 단체들은 향후 국토부 앞 1인 시위,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운행 편수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가 철도 운행에까지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광주지역 교통단체 관계자는 “호남선에 적용되는 운행 기준은 명백히 차별적”이라며 “수익성 논리가 공공교통에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KTX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교통수단으로서 지역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측면이 크며, 단순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운행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KTX 호남선 증편 및 불공정 해소 문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의 조정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대응에 나선 만큼, 국회 차원의 공식 질의와 국정감사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시민사회는 장기적 운동으로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토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따라 전국 지방도시들이 동조할 여지도 있다. KTX 호남선 문제는 철도 운행의 형평성이라는 기술적 사안에서 출발했지만, 그 배경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프라 접근권의 근본적인 불균형이 존재함을 이번 사태는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