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노약자 위한 '투표 지원 차량' 무료 운행… 사전·본투표 모두 해당

광주광역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부터 30일, 본투표일인 6월 3일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 지원 차량’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5월 22일부터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예약과 당일 즉시콜 모두 허용된다. 이 지원 조치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투표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공정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 등 다면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선거들에서도 유사한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도 이를 이어가는 형태다.

이번 투표 지원 차량 운행은 광주시 대중교통과 주관 아래 운영되며, 담당자는 배상영 과장과 이형호 택시행정팀장이다. 운행은 사전투표일 이틀간(5월 29~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에 걸쳐 진행되며, 대상자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다. 이용자가 신청하면 차량이 거주지에서 해당 투표소까지 왕복 운행하며, 차량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투표 활동 보조인이 동승해 투표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유권자는 신체적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예약은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전화 1668-2222)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투표일 참여자는 5월 30일 오후 5시까지, 본투표 참여자는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예약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일 ‘즉시콜’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특히 주목된다. 이는 일정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전계획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도 실질적인 투표 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비용 또한 무료로 제공되며, 이는 투표 참여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배려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참정권 실현’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충실한 정책 설계로 볼 수 있다. 대중교통과 배상영 과장은 “선거 때마다 교통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차량 운행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에도 많은 시민이 불편함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유사한 제도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나, 즉시콜 허용이나 보조인 동승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인다. 특히 즉시콜 제도를 제도화한 사례는 드문 편으로, 광주시의 사례는 비교적 적극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교통수단과 연계된 이동권 보장이 추진되는 반면, 광주시의 경우 전용 차량을 투입해 서비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시의 ‘투표 지원 차량’ 운행은 교통약자의 투표권 실현을 위한 실효적 조치로 기능하며, 선거제도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을 향한 이행의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즉시콜’ 제도 도입과 선거관리위원회 보조인 동승은 단순 이동을 넘어 행위 전체를 포괄 지원하는 형태다. 향후 선거에서도 유사 조치가 제도화되거나 법제화된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선거권 보장 수준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및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는 전국적인 선거 접근성 향상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