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대통령에 ‘AI 2단계·군공항 이전’ 등 6대 지역현안 직접 건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AI 산업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와 ‘국가 AI컴퓨팅센터 신속 공모’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 현안 2건과 광주군공항·마륵동 탄약고·평동 포사격장·무등산 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 4건을 포함한 ‘2+4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대통령 참석, 소비쿠폰 효과 분석 결과 등을 보고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자연재난 대응, 민생회복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한 자리였다. 강기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의 미래 산업 성장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2+4 주요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다. 광주는 AI 집적단지를 기반으로 연간 4000여 명의 인공지능·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299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158개 기업이 광주에 사무실을 열고 637명이 근무 중이다. 강 시장은 AI 1단계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900여 개 기업이 2000여 건의 과제를 수행 중인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한계를 지적하며, 속도와 집적이 핵심인 AI 산업 특성을 고려해 국가 AI컴퓨팅센터를 현 집적단지 인근에 신속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사시설 이전 문제다. 광주군공항, 마륵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 방공포대 등은 수십 년간 광주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해온 시설들이다. 강 시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광주공약임을 환기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안전사고 위험, 도시개발 제약 등은 광주시의 미래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어 이전 논의가 지연될 경우 지역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강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보고했다. 7월 21~27일 일주일간 광주시 전체 매출이 255억 원(7.3%) 증가했고, 양동시장은 2억 원(31.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강 시장은 이 제도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만, 선불카드 발급 과정에서 권종별 색상과 금액 표기 문제로 인권 감수성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또한 강 시장은 9월 3일 개최 예정인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오프닝쇼에 대통령이 참석해달라고 제안하며 광주의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건의사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평가된다. AI 산업 육성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생태계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타 절차와 중앙정부 주도의 AI 컴퓨팅센터 공모 지연은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 속도를 늦추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군사시설 이전 문제는 군사적 필요와 시민 권익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이전 부지 선정, 국방부와의 협의, 이전 비용 분담 등 복잡한 정치·행정 절차가 얽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역 갈등이 고착화되고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평가받지만, 일회성 재정지원이 장기적 자생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제도의 효과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상시적·자동적 경기 대응 장치로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강기정 시장이 제안한 ‘2+4 현안’은 지방정부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중앙정부에 제도적·재정적 해결을 요청한 사례로, 향후 국회와 정부의 정책·입법 논의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AI 산업 2단계 사업과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나 국가 R&D 예산 편성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군공항 이전과 군사시설 정비 문제는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국방시설 이전 지원 특별회계 신설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상시 지원책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면 광주는 AI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오랜 숙원인 군사시설 이전 문제도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입법적 대응 속도가 광주의 미래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