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절차보다 공감 중심 지원 시급”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2025년 6월 24일 열린 복지건강국 추경예산 심사에서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위한 행정지원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감 없는 행정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유가족 대상 식사지원과 재난심리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 절차 중심이 아닌 장기적이고 감정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을 촉구했다.

2023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광주시민 26가구에 걸친 직·간접적 피해를 남겼고, 지역사회는 이후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 복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이에 광주시는 복지건강국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추경에는 조리된 식사를 유가족 가정으로 배달하는 ‘식사지원사업’에 약 3,900만 원, 정신건강 중심 ‘재난심리지원사업’에 약 2,000만 원이 각각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식사 전달 과정에서 “지원 인력이 사전 교육 없이 투입될 경우, 작은 언행이 오히려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서비스 전달자 교육의 체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복지건강국은 “간담회는 있었지만, 별도 교육은 아직 없으며 향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주시가 운영 중인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총 56가구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 만족도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부재한 상태다. 복지건강국이 “서비스는 제공 중이나 평가가 모호하다”고 밝힌 점은 행정과 현장 간 인식 차이, 즉 ‘의도된 복지’와 ‘체감되는 복지’ 간의 괴리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 의원은 특히 “유가족 상당수가 외출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단기성 프로그램이나 서면 안내 중심 지원이 아닌 지속적 상담, 정서 회복 중심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했다. 복지, 돌봄, 정신건강 등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발언은 재난유가족 대상 복지정책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감정 이해 기반’ 행정으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한다.

정다은 의원의 이번 지적은 재난 이후 행정복지의 중심축이 ‘공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광주시는 식사지원 인력 교육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재설계 등을 포함한 예산운영 방식 전반의 개선이 요구될 전망이다. 아울러 유가족 의견 수렴 구조를 제도화하고, 복지성과 평가 지표에 ‘당사자 체감도’를 포함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향후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의에 반영된다면, 재난대응 복지정책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추후 추진할 복지·돌봄 정책에 있어 이번 사례가 전향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