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이 대통령 “빛의 혁명 완성 위해 민주·평화·통합의 길로”

2025년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화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며, “빛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자유·민주·평화의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남북 대화 복원, 정치문화 개혁, 국제 외교협력, 산업기술 도약 등을 구체적 의제로 제시하며 공동체의 책임과 제도적 개혁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과 민주주의적 성과를 기념하면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분단 현실, 정치의 불신, 국제 질서 재편의 위기를 직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연설의 초점은 ‘빛의 혁명’이라는 상징적 개념 아래 대한민국의 자주독립,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통합과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데 있었다.

우선, 대통령은 “광복은 단지 독립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회복한 날”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공공을 위한 특별한 희생’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보상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각별한 예우, 해외 독립 유공자 유해 봉환, 미서훈 유공자 발굴 등이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어서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성찰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두 차례의 무혈 정권교체를 “빛을 지켜낸 국민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최근 정권교체를 ‘빛의 혁명’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도적 성취가 위기에 처할 경우 국민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시사한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도 연설의 주요 화두였다. 대통령은 “정치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분열의 정치에서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정치문화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 중심의 제도 설계를 통한 갈등 완화가 핵심적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

남북관계와 평화안보 의제도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이미 전단살포 중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히며, 남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약속하였다. 특히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기존 남북합의의 존중과 평화공존 기조의 지속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판문점 선언 등 법적 효력을 지닌 협정의 이행을 강조한 것이며,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이행될 정책 기반 조성을 예고한 것이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실용 외교를 기반으로 한 관계 재설정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견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연간 1200만 명의 인적 교류, 산업발전의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첨단 산업·AI 기술 시대에 한일 간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경제안보 전략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동반자적 틀로 재구성하려는 신외교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국내 산업·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도 구체화되었다.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문화산업 고도화가 국가 선도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대통령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권을 잃었던 을사년을 반복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통상질서 변화 속에서 기술주권의 확보가 곧 국가 존립의 문제임을 환기한 것이다.

연설의 전반에 걸쳐 드러난 공통된 법제적 과제는 ‘신뢰’ 구축이다. 이는 정치, 남북관계, 외교, 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제도적 이행력과 책임정치 회복을 기반으로 한 신뢰 회복이 관건임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 신뢰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행동을 통한 검증 가능한 조치’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역시 실질적 외교성과를 중심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단순한 기념 연설을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내부 정치 갈등, 분단체제, 외교 안보 환경, 산업 기술 경쟁의 복합위기를 정면으로 다룬 정치연설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특히 ‘빛의 혁명’이라는 담론을 통해 역사적 정당성과 민주주의적 성취를 현재와 연결 지은 방식은, 향후 정부의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있어 정당성과 국민 동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에 있어 기존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입법이 요구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보상 확대나 미서훈 유공자 인정 관련 법안 역시 후속 입법과정이 예상된다. 정치문화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구조적 변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한일관계 및 기술 주권과 관련해서는 외교안보 전략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및 기술특별법 등 포괄적 법제 틀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입법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 상정 및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천명한 ‘미래 100년을 여는 국가 도약’은 결국 실질적 제도설계와 입법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