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 진흥법, 한국 광고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

한국 광고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발전으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등 10명이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광고산업을 재정의하고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던 상황에서, 광고문화를 진흥하고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광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광고기술과 광고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 법안은 광고산업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광고산업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제정이 광고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고산업 진흥법은 한국 광고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광고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