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개선 법안 발의

현행법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나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임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경우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위탁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ㆍ대행 업무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2025년 8월 1일에 발의되었으며, 이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유관단체 지정의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소관위원회 심의 및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