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성형 AI 지원 예산 확대에 “보안 대책 선행” 지적

2025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국민의힘 박석 시의원(도봉3)은 서울시의 생성형 AI(ChatGPT 등) 이용료 지원 예산 확대 방침에 대해 “지원보다 보안 대책이 우선”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전년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며,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 의무화와 보고의무 완화가 실적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독려하며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그 일환으로 각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활용 교육 의무화, 자체 사례집 발간, 이용료 지원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25년에는 기존 5,200만 원 수준이었던 이용료 지원 예산을 1억 5,3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다.

박석 의원은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하루 약 7천 명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원 확대보다 보안 체계 확립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용료 지원 조건이었던 ‘활용보고서 제출’을 자율적으로 완화한 것을 언급하며, 실적 중심의 접근이 아닌 책임 있는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은 효율성과 창의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행정정보나 민감한 자료가 AI 모델에 무단 학습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보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부 중앙정부 부처는 공무원의 생성형 AI 접속 자체를 차단하고 있으며, 국방부·법무부 등은 내부지침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도 적극적인 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교육 의무 이수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도시국은 단순한 이용 장려보다 실효성 있는 보안 기준을 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조직 차원의 사전 예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직원의 경각심 제고와 AI 이용 행위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병행되어야 정책이 현실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생성형 AI 정책은 디지털 행정혁신의 일환으로서 긍정적 파급력을 갖고 있으나, 박석 의원의 지적처럼 보안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향후 서울시의회는 해당 예산안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부속 예산 및 규범적 장치 마련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도시국 차원의 세부 운영지침 정비 및 실시간 통제 체계 마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예산 증액에 따른 정책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서울시가 AI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안과 활용 사이의 균형점 설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