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세금 특례 확대 법안 발의

2025년 8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8회기에 주택 소유와 관련된 세금 특례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경우, 특정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이 상속될 때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부부 중 세금 부담이 적은 쪽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주택 상속 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상속인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안은 이를 개선하여 상속 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쟁점 사항으로는 세수 감소 우려와 함께,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특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주택 상속에 따른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의 세금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소관위원회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안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부담 완화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 과정에서 쟁점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조정된다면, 주택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처리 현황과 관련 위원회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