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제공 및 보안 절차 개선 법안 발의

2025년 8월 26일, 제22대 국회에서 공간정보의 제공 및 보안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3D지도 등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자율주행 및 스마트도시와 같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고려한 보안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공 및 민간기관에 일정 요건 하에 제공하여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리기관의 보안 심사 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심사를 받은 기관이 1년 이내에 보안심사를 다시 요청할 경우 일부 심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의 보안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공간정보 활용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고려한 보안 처리 강화로 첨단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처리의 실제 효율성 및 민간 활용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공간정보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