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월 1일 오전 9시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위헌적 국회의원 출입 통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경찰이 당시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것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위헌적 행위라고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위헌적 행위에 동원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로 국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경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고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재성 직무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의 직무가 수행되도록 하고, 경찰 권한이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 활동 전반에 걸쳐 시민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경찰의 과거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헌법 질서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다짐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위헌적 비상계엄 당시 과오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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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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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