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논란, 경찰청 중립성 및 절차적 정당성 지적

경찰청은 2022년 8월 설치된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설치 이후에도 정책 개선 안건이 부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에 동참할 뜻을 나타냈다. 또한, 2022년 7월 개최된 '총경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경찰 내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경회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은 복수직급 직위 배치 및 원거리 발령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고, 총경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력을 존중하며, 성과와 역량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의 이러한 조치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찰 조직 내 소통과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