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인허가 대리 업무 명확화 법안 발의

건축사들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더욱 명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공동 제안했으며, 제안일자는 2025년 8월 26일이다.

법안 발의의 배경은 현재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건축사법 개정 과정에서 대리 업무 관련 조문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건축사와 타 자격사 간의 분쟁을 초래하기도 했다. 법안은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축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가 인허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건축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 시 높은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여 건축주가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건축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축사와 타 자격사 간의 분쟁을 줄이고, 건축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 법안과 비교할 때, 이번 법안은 건축사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처리 과정을 통해 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 강화로 인해 건축주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절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