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주택 안전 강화 법안 발의

최근 과거 지진 피해 지역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의 외벽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2025년 6월 30일 발의했다. 제안자는 김정재, 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이들은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현재 법안은 건설 중인 주택의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진 등 자연재난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감리 강화로 인한 건축 비용 증가 가능성과 입주예정자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이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건축 안전성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 법안은 기존의 건축물 감리 제도를 보완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비용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